1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행정사무감사 및 2027년 본예산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42조 원 규모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16일 오전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등 주요 현안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대변인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전체 예산 규모는 늘어났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 자체는 2조4천억 원 줄어들다 보니 곳곳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축소되거나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금요일이던 지난 13일 도로부터 42조1천946억 원 규모 본예산안을 받았다.
대변인단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민주당 전체 의원 144명의 지혜를 모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민생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닿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민생예산을 지켜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6일부터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대변인단은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전반에서 치열한 감사 활동을 펼쳤다. 잘못된 도정과 교육행정을 바로잡고, 오직 도민 삶과 도 미래 발전을 위한 실질 대안을 제시했다”고 내세웠다.
일례로 교육기획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교육 현장 내 ‘딥페이크’(얼굴 합성 영상)를 놓고 예방 교육의 문제점 및 교육지원청의 관리 책임을 질타하며, 도·교육청 간 공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도 재정난 속 세수추계 오차 반복, 세입세출 연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경기와 인구 구조 등을 반영한 ‘세수추계 모형’을 촉구했다.
이밖에 대변인단은 농정해양수산·보건복지·건설교통·미래과학협력위원회 등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대안을 소개했다.
대변인단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이자, 더 나은 도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와의 치열한 정책 소통의 장”이라면서 “지적사항들이 일회성 문제 제기로 끝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19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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