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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5년째 동결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5년째 동결이지만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5년째 동결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5년째 동결이지만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시세 반영률을 2026년 수준을 유지하고 시장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현실화율을 유지해도 올해 상승한 시장 가치 상승분이 반영되고 세제 개편안까지 더해지는 만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세제 개편 시행 시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는 당분간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 국민의 경제 생활에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집값 급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로드맵을 폐지했다. 이후 현실화율은 동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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