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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서울 등 보유세 늘어날 듯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동결된다. 2023년부터 5년 연속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등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지만,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서울 등 보유세 늘어날 듯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동결된다. 2023년부터 5년 연속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등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지만,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69%를 비롯해 표준단독주택(53.6%), 표준토지(65.5%)도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동결 배경을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는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세 부담 우려 등으로 2023년부터 동결돼 왔다.

현실화율 동결에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91%로 지난해 같은 기간(7.49%)보다 1.42%포인트 높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시행되면 일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안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지역·가격대별 공시가격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는 1월 22일, 공동주택은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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