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5년째 동결
세제개편 안정까지 유지…향후 75%까지 상향 검토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한다.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이다. 고가주택 중심으로 집값이 높게 뛰어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실화율까지 높이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이 이뤄지는 2028년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세 부담 조정은 별도 세제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김진수 기자
5년째 69% 동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했다. 다만 실질적인 국민 의견 수렴보다는 법에 따라 매년 개최하는 절차상 필요에 의한 공청회에 가까웠다.
국토부는 이어 이날 오후 2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유지하고,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를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79개 제도에 활용되는 기준가격이다. 2020년에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현실화 계획이 마련됐지만, 이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2023년부터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에 묶여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내년부터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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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 효과 확인 후 1.5%씩 점진 상향
국토부가 의결한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은 공청회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2027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6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2028년까지 세제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내년 70%, 2028년 80%(일부)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본부장은 법 개정 이후를 대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세제개편 효과가 확인될 때까지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 뒤 연 1.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1.5%포인트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범위에서 시장변동을 추가 반영한다는 취지다. 시장이 안정되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75% 안팎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내년에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간 현실화율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우선 추진하고, 공동주택과는 5~10%포인트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김진수 기자
'공시가격=시장가격' 비현실적 … 한목소리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장가격과 일치시키려는 목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법은 현실화율 100%를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비현실적인 법을 개정하는 게 현실적이다. 90%도 너무 높고 70~80%가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제도를 설계할 때 너무 세금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 인프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춘남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도 "공시가격은 공적 기준가격으로서 존재해야 하고, 세제수단은 기본공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별도로 두는 게 타당하다"며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공시가격 논의가 증세, 감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과 같아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던 것 같다. 지금도 일각에선 현실화율 100%를 주장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이 같을 순 있지만 같아야 한다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조세 부과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2022년 잠실주공5단지는 19억~27억원에 거래될 정도로 변동성이 매우 컸는데 공시가격은 1년의 평균적인 거래가격이 아닌 조사시점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도대체 적정가격은 무엇이고, 시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제기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윤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 크고 세제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어 가격 공시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수용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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