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남편이 배드민턴 모임서 자길 이혼남이라고…” YTN상담소

남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여 외도했다면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이 배드민턴 모임서 자길 이혼남이라고…” YTN상담소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여 외도했다면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 후 체중이 많이 늘어난 남편에게 운동을 권했다. 남편은 배드민턴 모임에 가입했고 꾸준히 운동하며 체중도 줄었지만 최근 A 씨는 남편이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오랫동안 외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편이 배드민턴 모임에서 자신을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이다. 실제 모임 회원들도 남편을 이혼남으로 알고 있었다며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 줬다.

A 씨는 “모임 사람들이 다 같이 짜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냐”며 “상대 여성에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본인도 속았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사실확인서를 써 줘서 패소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정훈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남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여성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교제하는 동안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임 회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진술 내용, 작성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남편과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아내나 자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지, 상대 여성이 남편의 가족 생활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