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성남시 재개발구역 부동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을 강조하면서도 상속받은 부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동원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3년간 수사인력 3000여 명을 증원하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16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소유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부지를 2014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재개발 지연으로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자신과 누나가 공동 소유한 별도 부지는 2023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두 부지에서 각각 입주권을 확보한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누나와 협의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 지분이 90%인데도 기존 재산신고에서 절반가량으로 기재한 데 대해서는 “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정 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아들의 주식 취득자금 2561만 원은 배우자가 증여했으며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불법계엄에 일부 동원된 점은 명백한 잘못이며, 상명하복 문화와 헌법적 소양 부족 등에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설치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선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 등이 부족한 조직이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200명 규모의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해 향후 3년간 수사인력 3000여 명을 증원하고 사법경찰관으로의 직급 조정도 1만 명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보강 인력 4220명 가운데 실제 정원 순증은 158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내부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확보했기 떄문이다. 아울러 범죄수사수당을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건당 수사비도 1만 8000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유지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사하되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고 사실상 수사지휘로 확대되지 않도록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도 찬성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을 명시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까지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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