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경제진흥원의 중동 수출기업 긴급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조건 탓에 불용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1)은 11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경제진흥원(SBA)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이 중동 수출기업을 긴급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까다로운 신청조건으로 대규모 불용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비 급등과 수출 차질에 대응하려고 사업예산을 36억 9,100만 원에서 85억 9,000만 원으로 49억 원 증액했다. 그러나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61.6%에 그쳤고, 연말 불용예상액은 8억 5,900만 원으로 진흥원 고유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김미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 시의회 제공.
김 의원은 저조한 집행의 원인으로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조건을 꼽았다. 36억 원 규모의 물류지원금은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는 거래만 지원해, 진흥원 스스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밝힌 FCA·FOB 등 'F조건' 거래는 대상에서 빠졌다. 샘플 운송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신청 절차도 복잡했다. 기업은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운임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11개 항목 17부를 내야 했고, 서류가 일부 부족하면 별도 보완 기회 없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맞춤형 컨설팅에서는 실제 피해 정도와 별개로 '하이서울기업'과 '서울어워드' 기업 등 기존 SBA 사업 참여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당장 어렵다며 49억 원의 긴급 추경을 편성해 놓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방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심지어 피해기업에는 증빙서류 11종을 요구하는 등 신청 문턱을 높이면서 '긴급'지원과 추경이라는 시급성을 망각한 사업 추진 행태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기업에 제때 전달돼야 한다"라며 거래조건 제한과 과도한 서류 요구를 완화하고, 미비한 서류에는 보완 기회를 제공해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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