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대통령 부인 출신으로는 첫 실형
김건희 여사(사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대통령 부인 출신으로서 실형을 받은 건 김 여사가 최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추징금 2094만원도 원심대로 유지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제공한 계좌와 수익 일부를 근거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유죄로 결론 났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24년 10월 검찰(현 공소청)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일부 금품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과 같이 구체적 청탁이 없었어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서 수수한 금품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2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명씨가 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는 대법관들 간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은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론조사를 자발적으로 실시·제공한 것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는 없었다고 봤다. 또 여론조사 결과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오 대법관 등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기존 대선 여론조사가 중단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어도 12회의 여론조사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서 김 여사가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도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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