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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확정

김건희 여사(사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대통령 부인 출신으로서 실형을 받은 건 김 여사가 최초다.

김건희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확정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대통령 부인 출신으로는 첫 실형

김건희 여사(사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대통령 부인 출신으로서 실형을 받은 건 김 여사가 최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추징금 2094만원도 원심대로 유지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제공한 계좌와 수익 일부를 근거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유죄로 결론 났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24년 10월 검찰(현 공소청)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일부 금품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과 같이 구체적 청탁이 없었어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서 수수한 금품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2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명씨가 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는 대법관들 간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은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론조사를 자발적으로 실시·제공한 것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는 없었다고 봤다. 또 여론조사 결과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오 대법관 등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기존 대선 여론조사가 중단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어도 12회의 여론조사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서 김 여사가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도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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