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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국방의 '두뇌', KIDA는 국방의 심장 곁에 있어야 한다

국방부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국방 행정의 축이 충청권으로 내려오고 있다. 국방부는 독립청사를 지어 2031년경 세종으로 옮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도권 국방부 산하기관의 재배치이고, 그 중심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있다.

[기고] 국방의 '두뇌', KIDA는 국방의 심장 곁에 있어야 한다

이기진 건양대학교 교수(국방로봇웨어러블전주기지원센터장)

국방부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국방 행정의 축이 충청권으로 내려오고 있다. 국방부는 독립청사를 지어 2031년경 세종으로 옮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도권 국방부 산하기관의 재배치이고, 그 중심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있다.

1979년 설립된 KIDA는 직원 약 530명, 연간 예산 약 900억 원 규모의 국책연구기관이다. 국방정책·군사전략·전력소요와 획득사업을 분석하는 국방부의 '두뇌'다. 서울 회기동 부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되면서 이전은 기정사실이 됐다. 경기 파주 등 접경지역은 그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내세우고, 충남·논산은 국방부 세종 이전과 국방 인프라 집적을 근거로 유치에 나섰다.

입지 판단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정책연구기관에 필요한 것은 '전선과의 거리'가 아니라 '정책 수요처와의 거리'다. 이 기준에 비춰 보면 답은 논산이다.

첫째, 정책 근접성이다. 논산은 계룡대 3군본부까지 약 20분, 대전까지 40분, 세종까지 50분 안팎인 생활권이다. 국방부가 세종으로 가면 수도권 접경지역은 오히려 정책 수요처와 멀어진다.

둘째, 연계 인프라다. 논산에는 이미 국방대학교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가 있다. 2029년까지 87만㎡ 규모로 조성되는 전국 최초의 전력지원체계 특화 국방국가산업단지, AI 국방로봇 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자리 잡았다. KIDA가 오면 국방대와는 안보정책 공동연구와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대전 ADD와는 무기체계 개발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결합할 수 있다. 대전 자운대의 육군군수사령부와는 군수·정비 데이터 분석을, 논산의 육군훈련소와는 병역·교육훈련 정책 연구를 함께할 수 있다. 정책을 산업과 부대 현장에서 실증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연구-생산-검증'의 선순환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런 조건을 이미 갖춘 곳은 전국에서 논산뿐이다.

셋째, 안보와 실현 가능성이다. 국방 정책·분석 기능을 후방에 두어야 유사시에도 기능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또 논산시·시의회·건양대학교가 지난 8월 3자 협약을 맺고 대학이 임시 연구공간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그만큼 조기 이전과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취지는 균형발전이다. 다만 그 방식은 흩어 놓는 '분산'이 아니라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집적'이어야 한다. KIDA 논산 이전은 고급 연구인력과 가족의 유입, 연간 900억 원 예산의 지역 내 순환에 그치지 않는다. 국방정책 결정의 속도와 합리성을 높이는 국가적 선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KIDA 이전지를 '국방부 세종 이전과 연계한 충청권'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재배치 계획에도 논산·계룡 국방클러스터를 반영해 부지와 예산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지역 역시 충남도·논산시·계룡시가 함께하는 공동 유치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군복지단·국군재정관리단 등 이전 가능한 기관을 한데 묶어 옮기는 방안과, KIDA-국방대-지역대학을 잇는 '논산 국방정책연구 클러스터' 구상도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교육·광역교통 등 연구인력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 행정의 중심은 이미 충청권으로 옮겨오고 있다. 국방의 두뇌는 국방의 심장 곁에 있어야 한다. KIDA의 다음 주소가 논산이어야 하는 이유다.이기진 건양대학교 교수(국방로봇웨어러블전주기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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