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추첨 주민배심원단, 3차례 숙의 끝에 심의 절차 마쳐
청년귀농·스마트팜·통합돌봄 등 검토…개선 의견·권고안 제시
▲ 대구 군위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배심원 3차 회의’를 열고 있다. 군위군 제공
군민이 직접 군정의 약속을 살피고 정책의 방향을 다듬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공약에서 벗어나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 군위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배심원 3차 회의’를 열고, 공약조정안건 20건을 모두 승인하며 주민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주민배심원제는 민선 9기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군민이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약 실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 수립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해 군정의 청사진을 함께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최종회의에서는 앞선 2차 회의에서 논의한 20개 조정 안건을 대상으로 분임별 토론과 심의가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사업별 추진 방향과 실현가능성을 살펴보고,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의견과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 심의 안건은 군부대·훈련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맞춤형 통합돌봄도시 조성, 대도시 로컬푸드 판매거점 마련, 청렴행정 구현 등이다.
이와 함께 청년귀농 창업 지원, 스마트팜·온실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체계 현대화,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폭넓게 다뤄졌다.
주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읍·면별,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한 군민 30명으로 구성됐다.
5개 분임으로 나뉜 배심원들은 지난 10월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5일과 19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약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2차 회의에서는 담당부서의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약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마지막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숙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배심원들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과 소통 확대를 제안하며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배심원들은 “군정의 중요한 정책에 군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배심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실제 공약 이행으로 이어져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이번 심의 결과와 권고안을 토대로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보완한 뒤 12월 중 최종 확정안을 군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약 추진과정과 성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과 함께 다듬은 약속인 만큼 실천 과정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약속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공약의 가치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한다는 매니페스토 정신을 바탕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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