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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총 14개 사업 1,029억원에 대한 국회 심의가 9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울산시 예산 담당자들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으로 여야 의원들을 방문해 내년도 울산시의 국가 예산 증액 대상 사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재검토 과정 등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한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사업(약 480억원)과 AI 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AI 활용 미래 모빌리티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 '지역 AI 대전환 플러스 사업'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한 '기후대응 탄소 중립 건천형 생태 정원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1,029억원 규모의 국회 증액을 요청했다.
시는 국회 증액을 통해 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 의원들은은 울산시민을 삶의 질을 높이고 울산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와 의원들은 내년도 울산시의 국가 예산이 최초로 3조원을 돌파(정부 반영안 기준)한 만큼, 국회 증액까지 이뤄낸다면 울산의 재도약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울산 출신 여야 의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울산이 매년 국비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것은 시와 정치권 모두가 원팀이 돼 오직 울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며, "특히 내년은 AI 수도 도약의 기초를 다지고, 얼마 남지 않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예산과 기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4~5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9~10일은 경제부처, 11~12일은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해 세부 예산을 심사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올해 예산 심사 전선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 두 곳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미래 투자와 민생 안정,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향후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 선점 예산'이라면서 사수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27조원 규모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신설 불가' 입장이다. 또 정부 예산안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그 대상은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특활비, 중수청 특활비, 신고포상금 등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자 '2028년 총선용 여당의 사금고'로 규정하며, 추가 세수로 먼저 국채를 전액 상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장외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 10일 현장 의원총회를 예고하는 등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예산안 협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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