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초환 부과 시점 유권해석 신속히…제도 다각적 검토”
조중헌
2026-11-11 19:48
2026-11-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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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시점 논란과 관련해 법률기관 유권해석을 신속히 받겠다고 했다. 재초환은 주택가격 안정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함께 있어 폐지 법안과 헌재 판단을 함께 보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초환 부과 시점 논란에 유권해석 신속 요청
주택 안정과 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설명
도심 복합사업 인허가권 회수보다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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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한 현장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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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한 현장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시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 결과가 최대한 신속하게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취지가 있는 반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국회에는 폐지 법안도 계류 중인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행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인허가권을 주는 게 당연히 속도도 빠르게 되고 주민들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이 빨라서 서울시에 인허가권을 위임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법적 절차가 없는 사전통합기획을 여러 개 묶어서 한다는 건 주민들 입장에 보면 속도가 안 나서 불리한 처분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도심 복합사업의 인허가권을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만 인허가권 회수보다는 서울시와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통학로·학교환경 개선 등 후속 조치 서둘러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통학로 안전과 학교환경 개선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학교 태양광 시설의 사용료 체납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통학로 개선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공사업체 등이 협조하더라도 학교장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안전한 통학 동선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주변에 위험한 환경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곳은 학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학로 개선을 특별교부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 자체 재원 투입을 촉구했다. 학교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안과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유해물질 기준 초과 문제 및 급식실 조리흄 개선도 거듭 촉구했다.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시정 요구만 되풀이해서는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시설 개선비 지원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급식실 조리 공간과 관련해서는 공기질 측정 및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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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세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세제개편은 세제 당국과 함께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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