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아파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한 69.0%로 동결됐다.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는 셈이지만, 집값이 오른 지역은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53.6%)과 표준토지(65.5%) 현실화율도 올해와 같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3년 이후 5년째 같은 수준이다.
주택 가격대별 현실화율도 그대로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하 68.1%,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69.2%, 15억원 초과 75.3%다. 표준단독주택은 9억원 이하 52.4%,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53.5%, 15억원 초과 58.4%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8·3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권과 한강변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공시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실화율까지 높아졌다면 보유세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은 그해 1월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집값이 오른 지역은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의 과세 기준이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업무의 기준으로도 쓰인다.
함 랩장은 “보유세 급등은 일부 억제하겠지만 집값 상승지역의 공시가격과 세 부담 증가까지 막지는 못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은 동결하되 유형·지역·가격대 간 불균형은 개선하기로 했다. 균형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골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고가·초고가 주택과 주요 기업 토지는 전담반을 두고 집중 조사한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을 산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공시할 예정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가 1월22일,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개별토지가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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