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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청 실수로 줬다 뺏은 생계급여…매년 800건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 이들에게 생계급여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구청 실수로 줬다 뺏은 생계급여…매년 800건꼴

[앵커]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 이들에게 생계급여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행정 착오로 매년 수백 명이 생계급여를 받았다가 반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편은 더 궁핍해진다고 합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을 하다가 팔을 다쳐 반년 넘게 쉰 40대 남성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음성변조 : "여기가 이제 골절됐었고…."]

휴업급여만으론 살림이 팍팍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민센터에 생계급여를 문의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복지 공무원/음성변조/지난 6월 : "산재에서 나오는 금액이 기준 금액 80만 원보다 많거든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금융 재산이 많지 않은 편이라서.)"]

다행히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한 달 60만 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구청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구청 담당자/음성변조 : "산재보험 급여가 소득으로 산정이 되면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수급 자격을 검토할 때 실수가 있었다며, 그동안 받은 생계급여를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음성변조 : "제가 저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다시 환수한다고 그러면 또 빚을 내가 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처럼 행정 착오로 생계급여가 오지급되는 사례는 한 해 평균 800건에 이릅니다.

하루 버티기도 버거운데 갑자기 큰돈을 반환해야 하는 수급자들은 속이 탑니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음성변조 :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손을 벌린 건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빚이 돼서 돌아오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잠도 안 오고…."]

행정 착오로 지급된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생활 형편 등을 따져 환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임호준/그래픽:박미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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