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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우석 시의원, 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실태 점검…부실시공 예방 미흡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가 시행 3년이 지났지만 현장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우석 시의원, 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실태 점검…부실시공 예방 미흡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가 시행 3년이 지났지만 현장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되는 관리 미흡과 영상 제출 지연 등 부실시공 예방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공공사장 점검에서 2026년 8월까지 촬영계획서 작성, 비용 반영, 영상 보완 등 지적사항이 361건 나왔다. 292건은 조치됐고 69건은 당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었다. 2026년 민간공사장 미이행 현장은 28곳이며 같은 현장에서 반복 지적된 사례도 17곳이다.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 시의회 제공.

공 의원은 공공공사장 촬영 이행률이 개선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제도의 이행률은 높아졌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수백 건의 미흡 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며 영상의 적정성과 제출·검토 절차까지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정기교육만으로는 신규 착공 현장이나 담당자 교체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실무 중심 교육과 반복 지적 현장 보완교육도 요구했다.

공 의원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례를 거론했다.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공사 영상을 제시하며, 해당 영상이 공사 직후가 아닌 약 두 달 뒤 철근 누락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이후 시스템에 등록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공 의원은 "촬영은 했지만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철근 설치나 지하 배관 매설처럼 덮고 나면 확인하기 어려운 공정의 영상이 빠졌다면 사후 촬영으로는 보완할 수 없다며 공사검사 기록과 시험자료 확인, 필요시 추가 조사를 주문했다. 민간공사장 미이행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 가능한 행정조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 의원은 "보완 요청 공문을 보낸 것과 실제 문제가 해소된 것은 다르다"며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동영상 기록관리의 목적은 부실공사 예방이라며 문제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 제출·검토 기한과 담당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토 결과가 실제 시정조치로 이어지도록 관리절차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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