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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사비·추가 분담금·재초환까지…강남 재건축 지연 우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조합원 1인당 4억 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나오면서 속도를 내던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재초환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은마아파트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김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조합원 1인당 4억 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나오면서 속도를 내던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재초환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 분담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단지들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제도를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6일 강남구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은 조합원 4326명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약 4억6334만 원이다. 이는 강남구청이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추산된 금액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이 제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예정액을 검증했다.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인 만큼 부담금이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은마아파트는 기존 4424가구를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585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 원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번 예정액은 2035년 10월 15일을 준공 시점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다. 실제 준공까지 약 9년이 남은 만큼 향후 주택가격과 물가, 사업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종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 등 후속 절차도 남아 있어 최종 부담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물가 등에도 영향을 받고 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 변동 사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및 부과 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재초환 부과 예정 단지는 52곳이다. 지난해 37곳에서 1년새 15곳이 늘어 서울 재건축 시장 전반으로 부담금 변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강남권 대단지인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등이 추가되면 부과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강남권 재초환 부과 1호 사례로 유력한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도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초구는 이달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하고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부담금 고지에 앞선 행정절차로, 이의신청과 추가 자료 검토를 거쳐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조합 측은 1인당 부담금이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제도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양도소득세와의 이중부담 논란 등 재초환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폐지되는 것이 맞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부담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재초환이 재건축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건축을 진행 중인 사업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부담금을 직접 걷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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