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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전망대] 외면받는 중산층, 얇아지는 허리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맞벌이 연봉도 남부럽지 않다. 통계로는 영락없는 중산층이다. 그런데 매달 대출 원리금과 학원비를 내고 나면 통장이 곧 바닥을 드러낸다. 이런 부모 세대를 보며 자란 청년들은 결혼을 주저한다.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경제전망대] 외면받는 중산층, 얇아지는 허리

중위소득 인구비중 큰 폭 상승

‘계층 상승 가능성’ 응답은 감소

버는 돈보다 중요한 건 남는 돈

주거정책 등 숨 쉴 틈 만들어야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맞벌이 연봉도 남부럽지 않다. 통계로는 영락없는 중산층이다. 그런데 매달 대출 원리금과 학원비를 내고 나면 통장이 곧 바닥을 드러낸다. 이런 부모 세대를 보며 자란 청년들은 결혼을 주저한다.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평균적인 한국 중산층의 현실 모습이다.

중산층은 왜 중요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힘을 중간계층에서 찾았다. 미 하버드대학교 데이비드 랜즈 교수도 ‘국가의 부와 빈곤’에서 국가가 번영하려면 두터운 중산층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산층은 사회가 위아래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막는 안전판이자, 계층·지역·이념·세대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허리이기 때문이다. 교육받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키고, 부정에 맞서며 약자 편에 서는 민주사회의 주춧돌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강인하고 자율적인 시민 계급인 중산층이 형성되고 이들의 활동이 보장된 사회가 경제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허리의 사정이 묘하다. 머릿수만 보면 중산층은 오히려 늘었다. 국가데이터처 기준 중위소득 50~150% 인구 비중은 2013년 57.4%에서 2023년 63.0%로 큰 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체감은 거꾸로다. 스스로 중산층이라 답한 이들 중 다음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본 비율은 같은 기간 38.9%에서 31.5%로 줄었다. 최근 NH투자증권이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의 52.9%가 중산층이지만, 적정한 소비와 저축에 자산·부채·노후 준비까지 갖춘 ‘진짜 중산층’은 24.6%에 그친다. 중산층의 머릿수는 늘었지만 속은 비어 가고 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10~50% 가구의 실질소득은 54% 늘었다. 그런데도 살림이 나아졌다고 느끼기 어려운 까닭은 버는 돈이 아니라 ‘남는 돈’에 있다. 주거비와 교육비, 대출 원리금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이 월급보다 빨리 늘면 삶의 질은 제자리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 자녀 사교육비에 노후를 내준 ‘리타이어 푸어’, 일자리는 있어도 임금이 낮은 ‘워킹 푸어’, 구직을 포기한 ‘그냥 쉬었음’ 청년이 그 얼굴이다. 필자가 2007~2024년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 집은 있지만 당장 쓸 돈이 부족한 ‘부유한 유동성 제약 가구’가 전체의 약 33%에 달했다. 다수 중산층이 수도권에 집이 있지만 실제 삶은 팍팍한 이유다.

사다리도 높아졌다. 이제 혼자 벌어서는 중산층에 닿기 어렵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 가운데 맞벌이 비중은 지난해 60.4%로 처음 60%를 넘었고, 맞벌이 가구 소득은 비맞벌이 가구의 2배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집 소유는 더 멀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주가 된 뒤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평균 8년이 걸리고, 서울에서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가까이 모아야 집 한 채를 산다. 부담스러운 주택담보대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노력하면 중산층이 된다는 꿈이 흔들리니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불안은 한 가정의 가계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여유가 없어진 가계가 점차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식당과 가게 매출이 줄고 자영업자는 다시 소비와 고용을 줄인다. 한 집의 절약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모두가 절약하면 경제 전체의 소득이 쪼그라드는 ‘절약의 역설’이다. 최근 한국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깜짝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주변 대다수가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책당국은 그간 외면받은 중산층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중산층의 경제적 회복은 복지 이전에 경제성장의 문제다. 해법의 출발은 중산층이 재정적으로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것이다. 주거정책은 감당할 만한 주거비에, 가계부채 관리는 추가 차입보다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교육과 돌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 부담 해소가 필수적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먼저 돕되 ‘중산층이니 괜찮다’는 선입견은 거둬야 한다. 아래에는 올라설 사다리를, 가운데에는 미끄러지지 않을 버팀목을 놓아야 한다. 중산층의 두께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남느냐’로 재야 한다.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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