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지하화 사업 확정
인천 구간 6.5조 비용 마련해야
재원 부족 땐 市가 떠안는 구조
좁고 긴 철도 부지 공간적 제약
주거·상업 위주 편의 부족 우려
주민 요구 반영 공간 활용 필요
1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찬대 시장이 경인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time20406@incheonilbo.com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안에 반영되면서 본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수조원대 사업비를 충당할 '상부 개발 수익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상부 철도 부지를 주거·업무·상업시설 중심으로만 개발할 경우 공원·녹지 공간 부족으로 이어져 도시 공간의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전철 지하화 총사업비는 9조5360억원이며 이 중 인천 구간에 투입되는 비용은 6조5552억원으로 추산된다.
철도 지하화는 사업시행자가 상부 부지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 사업비 부족분은 사실상 지방정부가 떠안게 된다. 상부 부지 수익성 확보가 사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이유다.
그러나 경인전철 인천 구간은 철도 부지 폭이 좁고 길게 뻗어져 있는 탓에 상부 공간 개발 규모와 활용 방식이 제한돼 다른 지역 구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원도심 개발은 대체로 사업성이 낮고 투자비 회수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개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거·업무·상업시설 위주로 상부 부지를 조성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과 녹지 등 생활 편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개발 수익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공간 활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관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원 조달 방안과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지연이나 지방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수익성 확보와 안정적 재원 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인전철은 선형 구조상 개발에 제약이 있고 사업 구간별로 상부 개발 수익성에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 사업비 산출과 사업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는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해 사업 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해 지역 요구를 개발 방향에 조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인전철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만큼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 한다”며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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