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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자료 상당 부분 수집”
피의자 “과격 행동 막으려 묶었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어머니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진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4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됐던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15)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오전 8시27분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 군은 끝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B 군의 손과 발에서 결박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병원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구급대원에게 “평소 과격한 행동을 막으려고 손과 발 등을 묶어놨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 씨가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학대 및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른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해당 가정에서는 이전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시가 지난 8월 ‘교회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실시한 아동학대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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