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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결국 칼집에서 '칼' 뺐다‥초유의 "탄핵 추진" 배경은
결국 칼집에서 '칼' 뺐다‥초유의 "탄핵 추진" 배경은
2026-11-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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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이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죠.
탄핵 추진을 둘러싼 쟁점을 정치팀 나세웅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탄핵에는 조심스러웠던 민주당 분위기가, 왜 갑자기 바뀐 겁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헌법 위반이 누적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갈등의 시작이라면 이후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내란 재판 지연 등 논란 때마다, 탄핵론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탄핵 카드'를 꺼내진 않았는데요.
어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을 보며 여권이 가지고 있던,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방조 의심이 확신이 됐다, 이제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한참 뒤늦은 감도 있고, 명쾌하지도 않았지만, 어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한 내란이란 판단을 내렸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이 보기에는 한덕수 피고인 혐의 중에서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 기자 ▶
대법관 다수 의견 중에 "행위 규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법적으로 바람직한 거다, 판결로 그런 지침을 줘야 한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최고위 공직자였고, 계엄 위법성을 알 만한 국무회의 부의장이었습니다.
'행위 규범'으로 남아야 할 건 그날 밤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선 국민들,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공직자들이어야지, 한 전 총리의 '기회주의적 행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본 여당 지도부는 "대법원이, 잘못된 교훈을 역사에 남기려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내란 가담자들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내란 국면 이후론 워낙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잖아요.
대법원장 탄핵 소추도 사상 초유인데, 그래서 우려도 많고 여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 기자 ▶
네, 탄핵 추진이 결정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공개 발언자 10여 명 가운데, 7명가량이 신중론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조희대 원장은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또 중대한 헌법 위반을 입증하지 못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대법원 기능을 정지시킨 데 대한 역풍과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결국 민주당이 마련할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또 이번 판결 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정치팀 나세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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