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환)’가 지난 3개월간 추진해 온 4개 주요 공공재산 취득·조성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발표하고, 위법 및 부당 행정 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구본환 특위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지난 8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이후 9명의 위원이 참여해 집행부 제출 자료 검토, 현장 방문, 전체 회의 및 질의응답을 거쳐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4개 사업이다.
특위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사업 모두 후보지 선정, 사전 절차 이행, 권리관계 확인, 가격 검증 등 어느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관광공사, 대전사회복지회관, 대전부청사 3개 사업의 총 매매대금 627억원 중 적게는 약 66억 4,800만원에서 많게는 93억 6,800만원에 이르는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위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히 업무를 챙겼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업별 세부 위법·부당 사항도 드러났다. 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 건의 경우, 동구청과 관광공사 담당 팀장 간 개인 이메일로 오간 비공식 유치 제안이 별다른 검토 없이 시장 방침 보고에서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또한 준관공서 성격의 사옥임에도 입지와 가격, 노조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지 않고 분양 목적의 14개 층 집합건물을 매입해 활용 부적합 문제와 의혹을 키웠다.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92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1·2차 후보지 선정 및 변경 사유가 방침 문서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권리관계, 감정평가 격차, 소유권 이전 절차 등 다수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
대전부청사 매입 사업은 고가 매입 우려가 지속 제기됐음에도 가격 협상 여지를 소홀히 처리해 최소 25억 4천300만원에서 최대 31억 7천400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비나 토지 감정평가액이 30% 이상 증액될 경우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유지 매입비가 274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됐으나 의회 동의 없이 무단 강행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법률 위반이며 사업 부지 약 30ha가 감축·제외되어 근간이 흔들렸음에도 정합성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된 점도 지적됐다.
특위는 이러한 부실 행정의 주요 원인으로 감정평가 운영 기준 부재, 부지 선정 및 사전 검토 미흡, 사권 확인 및 취득 요건 검증 부실, 담당자 전문성 및 부서 간 검증 체계 부족 등을 꼽았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 행정 전반의 검증 및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특위는 의회 조사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금일 의장 명의로 대전사회복지회관 및 대전관광공사 2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 및 구상권 행사 등 엄정한 조치를 집행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됐다. 의회는 재산 취득 전 사전 검토를 총괄관리부서가 전담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마지막 회기에 취득 절차 이행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집행부에는 매도인 감정평가 참고용 제한, 엄격한 재감정 지침 마련, 후보지 비교·검토 문서화, 사권 설정 물건 제의, 20억원 이상 취득 시 총괄재산관리관 협의 의무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 전 정보 공개 확대,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설치, 감정평가기관 무작위 추첨, 공식 문서 기반 접수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구본환 특위 위원장은 공공재산에는 시민의 땀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록 없는 결정, 검증 없는 매입,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나야 한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