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국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내라니 분통이 터지네요."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토지주 임모 씨는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을 앞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세금까지 내면 주변 땅은 다시 살 수도 없다"며 "국가 공익사업에 왜 토지주들만 희생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토지주 허모 씨도 "평생 지켜온 땅을 내놓고 떠나야 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들어설 주택에는 살 수 없는 사람도 많다"며 "국가가 필요하다면 땅 가진 사람은 무조건 희생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세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매각 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없는데도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세제 개선 요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1일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은 약 55년간 그린벨트로, 약 28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대책위가 보상금 10억원, 취득가액 1억원을 가정해 산출한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3억1940만원이다. 보상금의 32% 수준으로 세후 실수령액은 약 6억8060만원에 그친다. 다만 공익사업용 토지 세액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세금은 취득 시점과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최재만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장은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땅을 내놓는다지만 양도세까지 내고 나면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몇 배로 치솟은 집을 새로 사서 살겠느냐"며 "강제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당한 보상과 재정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리풀1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 고시일인 올해 올해 2월 2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최근 취득한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될 수 있다.
박훈 정원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공익사업용 토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보상 시 양도세의 15%, 채권보상 시 20%를 감면받지만 연간 감면 한도가 2억원이라 고액 보상 토지는 부담이 크다"며 "보상금 50억원, 취득가액 5억원인 토지는 양도세가 15억원 안팎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국가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은 토지는 감면 한도를 별도로 높이고 일몰제 대신 상시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 부담이 협의보상 거부와 소송으로 이어지면 공공주택 공급 일정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강제수용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기간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불이익이 보상과 세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강제수용은 토지소유자가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거래와 다르다"며 "전면적인 양도세 면제보다는 감면 한도 조정과 대토보상 확대, 재정착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장기간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에게는 규제 기간에 비례해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특별공제 도입과 보상액 산정 기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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