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개국 법원 제재 사례집 무료 배포
“판결 원문 직접 확인해야” … 검증 지침 제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강 변호사는 1988년 법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방법원장과 부산지방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낸 뒤 2024년 정년퇴임했다. 법무법인 도울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제재받거나 문제가 된 세계 각국의 사례 약 200건을 정리한 보고서가 무료로 배포된다.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결 내용을 왜곡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검증 지침도 담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는 ‘가짜 판례 인용 처벌 사례 모음집’ 통합본을 마련해 무상 배포한다.
보고서는 2023년 이후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와 판결문, 인용문, 법령 등이 소송서면이나 재판에 사용돼 문제가 된 사례를 정리했다. 표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여 개국, 수록 사례는 약 200건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 한국의 사례 및 대응 동향을 총 14개 장과 부록에 담았다.
강 변호사는 1988년 법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방법원장과 부산지방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낸 뒤 2024년 정년퇴임했다. 3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1만201건의 판결문을 남겼으며,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구축과 전자소송 도입 등 사법정보화에도 힘써 법조계에서 ‘정보기술(IT) 판사’로 불렸다.
보고서가 주목한 문제는 AI가 만들어 낸 그럴듯한 사건번호와 법률 문장이 실제 판결에 대한 확인을 대신하는 현상이다.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 사건번호에 다른 내용을 연결하거나 판결문에 없는 문장을 판시 내용으로 제시하는 사례도 다뤘다.
허위 인용의 주체도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았다. 본인소송 당사자와 전문가 증인, 검사, 판사 등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법원의 대응을 함께 살폈다.
각국 법원의 대응은 금전제재와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소송대리 배제, 징계 회부, 업무정지, 공개 경고 등으로 다양했다. 보고서는 실제 제재가 내려진 사건과 경고에 그친 사건,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건을 구분했다. 금전 부담 역시 제재금과 소송비용으로 나눠 정리했다.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세계 20여 개국의 인공지능(AI) 허위 판례 인용 및 법원 제재 사례 약 200건을 정리한 ‘가짜 판례 인용 처벌 사례 모음집’ 통합본 표지. 보고서는 3일부터 무료로 배포된다.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판례 검증 여부와 오류 발견 이후의 대응 태도를 제시했다. 허위 인용을 지적받고도 오류를 반복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오류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해당 인용을 철회하거나 정정하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사례도 별도로 정리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허위 인용을 지적하거나 관련 주장을 배척한 경우, 경위 설명이나 서면 보완을 요구한 사례 등을 살폈다. 이미 시행된 조치와 제도 개선 논의도 구분했다.
보고서는 사례별 확인 수준도 표시했다. 판결문과 법원 공식자료를 확인한 사건, 주요 법률매체 보도에 근거한 사건,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파악한 사건을 구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미확인으로 남겼다.
실무 예방책으로는 법원 제출 전 사건번호와 선고일, 법원명 등을 판결 원문과 대조하도록 권고했다. 인용 문구가 실제 판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검증 담당자와 확인일을 기록하는 절차도 제안했다. 다른 AI에 같은 내용을 다시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법률 조사와 초안 작성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최종 제출 문서의 정확성은 사람이 책임지는 실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출처를 명시하면 비영리 목적의 복제와 공유가 가능하다. 다만 유료 판매 등 영리적 재이용이나 수정본 재배포는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