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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에 대형 ‘사무장 병원’ 차려 30억 가로채…2명 구속기소

서울 강남구에 대형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용 등 약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병원 실운영자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에 대형 ‘사무장 병원’ 차려 30억 가로채…2명 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공소청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강남구에 대형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용 등 약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병원 실운영자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3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실운영자 A씨와 병원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시행사 대표인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B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성형외과와 안과, 전문검진센터 등을 갖췄다. A씨는 약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독점하고 요양급여비용 등 약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계약서 등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공소청은 밝혔다. 공소청은 구속영장 청구 전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공소청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A씨와 B씨의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소청은 사건이 송치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관련 진술과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재산 유출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명령도 공소청은 청구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앞으로도 검사의 의견제시·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등을 활용한 사경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범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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