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15일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全) 부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께서는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계시며, 과연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다"며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추진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오늘(15일)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범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스캠·마약·불법사금융·디지털성범죄·허위조작정보 등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 근절을 약속하며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지역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암표 등 일상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행위 역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이번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는 않는다. 다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현 대응체계 보완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초안전사회,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도 논의 중"이라며 "안심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곧 마무리해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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