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두고 당청 간 온도 차가 노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 지도부와 회동한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났지만 당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1일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이번 만찬은 당청 간 현안을 두루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부동산 정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임 실장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당과 청와대의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 당내 수도권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상향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청와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동 직후 “당청 엇박자가 났다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신중하게 잘 관리해 나가기로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수습에 방점을 뒀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이 재확인되는 데 그쳤다. 특히 두 사람의 회동 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통일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또한 당의 요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핵심 정책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당에 종부세 일괄 상향이 고위 당정의 정식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외부에 공개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장이 결국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제기된 것으로 보고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수도권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고 있다. 당은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훨씬 더 강한 어조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정부의 거주·비거주 차등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편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은 종부세 14억 원 일괄 상향 요구가 자칫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작용해 야당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진영에서도 공제 상향 요구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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