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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野 “수능 연기 검토를” vs 與 “응시자격 박탈 등 엄단”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자백 사건을 계기로 수능 보안 체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野 “수능 연기 검토를” vs 與 “응시자격 박탈 등 엄단”

‘AI 부정행위’ 정치권도 논란

野 “공정성 없으면 줄소송 예상”

與 “모든 시험장 전담 인력 배치”

교육부 “전파 차단 방안 협의 중”

감춰진 초소형 카메라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자백 사건을 계기로 수능 보안 체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권은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며 수능 연기 검토와 전파 차단 등 물리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응시 자격 박탈 등 처벌 강화와 긴급 현장 대응책을 강조하며 야권의 정치 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AI 부정행위 위험 신호를 방치하다 뒤늦게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 상태인데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며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초소형 카메라가 쓰인 점을 거론하며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강행하면 수능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른바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을 예고하며 전국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투입하고 비상수단으로 전파 차단(재밍)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한목소리로 수능 연기론에 힘을 실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은 AI 안경 부정을 두려워하고, 일반 안경 착용 학생들은 시험 중 의심을 받아 집중력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실제 수법을 재현한 긴급 점검 실시와 수능 연기 검토를 요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중국 대입 시험 ‘가오카오’ 사례를 들며 금속탐지기 검사와 무선 신호 차단을 도입하기 위해 시험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현장 대책을 총동원해 엄단하겠다며 야권의 연기 주장을 일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제도 개선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AI 활용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올해 치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하고 수능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전체 수험생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성실한 응시자들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몰아 수험생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스마트안경 외 초소형 카메라 적발 한계와 오인 적발 시 감독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연기는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시험 시간 중 전파 차단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시별 안경 전수 점검과 함께 성실히 감독한 교사가 분쟁이나 소송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감이 일체의 책임을 지는 ‘감독관 면책 방안’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1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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