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찬성 167명, 반대 1명(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특검 대신 현재 수사기관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그동안 법안 심사를 회피한 데 이어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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