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청 원팀”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0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최인호 정무수석을 만나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혁 기자
범여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제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서울 지역구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 지역구의 부동산 가격에 따라 정책에 대한 찬반이 나뉘는 모습”이라고 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전체 1% 이내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자”며 “비거주 종합부동산세 기준 14억원 상향은 부자 감세이자 개혁 후퇴인 만큼 반대한다”고 썼다. 지난 8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당의 의견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밝힌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달 말까지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수도권 의원은 전세 시장 불안과 2028년 총선 위기론을 들어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 중에도 정부 정책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은평갑이 지역구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서을이 지역구인 진성준 의원도 ‘민주당은 누굴 위한 부동산 개혁을 하고 있나’라는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힘을 실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선거 유불리가 세제의 기준이 돼 버렸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중 종부세 영향권에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국 정부안대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당 내부에서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나 청와대는 정책 일관성을 고려할 때 물러서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SNS에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바닥 민심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한 초선 의원이 장문의 글을 올려 “안정적이던 전·월세 주거 환경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당 지도부가 내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창/김형규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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