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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 “친한계, 추경호 유죄 기우제” 친한 “安, 내란특검 홀로 찬성” 충돌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추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추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8일,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듭 압박했다.

추 시장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현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길 바란다”고 했다. 법정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 30여명은 추 시장에게 “고생하셨다”며 일일이 포옹했고, 일부 의원은 눈물을 보였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보복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장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썼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날 추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공도취재단

국민의힘에선 “내란 정당 공세와 관련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일거에 해소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만약 추 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면 국민의힘은 당시 당 지도부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추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었고, 심하면 위헌 정당 해산 공세에 내몰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계엄 2주년을 앞두고 내분 우려도 덜었다는 관측이다. 한 초선 의원은 “당이 계엄 사태와 무관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계엄 책임론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다”며 “오히려 부동산 실정, 조작 기소 특검 등 대여 투쟁 과정에서 보수 결집 동력이 커졌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 당이 해산 위기에 처하면 헐값에 당 밖의 사람에게 헌납하려는 계산”이라며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 시장과 우리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고, 박충권 대변인도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동조하며 우리 당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물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내에선 한 의원과 친한계를 저격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추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친한계 의원들은 추 시장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죄를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 억지 공격”이라고 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지난해 1월 17일 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2024년 12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계엄 당일 추 시장이 ‘당사로 모이라’고 했지만, 대표였던 한 의원은 ‘국회로 가자’는 입장을 밝히며 입장이 엇갈렸다”며 “이런 의견 차이가 특검의 혐의 적용의 논거로 활용됐다는 당 일각의 인식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앙금이 결합해 충돌이 생긴 것 같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X(엑스)에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친정청래(친청)계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했고, 이성윤 의원도 “조희대 원장 탄핵이 답”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다만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를 먼저 지켜보겠다”며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규태·오소영·류효림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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