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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K-영화·게임 ‘최혜국 대우’ 약속…한한령 해제 국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2018년 이후 난항을 겪었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中, K-영화·게임 ‘최혜국 대우’ 약속…한한령 해제 국면

李 대통령-習 주석 정상회담

한·중 FTA 후속 협상 타결

韓 여행사 아웃바운드 허용

유통매장 합작 의무 폐지도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2018년 이후 난항을 겪었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2015년 12월 본 협정 발효 이후 약 11년, 2단계 협상 개시 이후 8년 8개월 만이다.

이번 타결로 영화·게임 등 K콘텐츠 분야를 비롯해 관광, 유통 등 핵심 서비스 산업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지면서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이후 지속돼 온 중국의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정상은 이날 내년 수교 3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로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시 비차별 원칙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드라마·예능 등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확대, 중국 23개 지역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 허용, 30개 이상 유통 매장 합작 의무 폐지, 법률 및 금융 서비스 개방 확대와 기술 이전 강제 금지 등이 포함되어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수준인 연간 1천300만 명 규모의 인적 교류 복원을 위한 출입국 편리화 조치 지속을 제안했으며 양국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한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문제 해결과 중국 내 우리 국민 권익 보호 및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시 주석 역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를 강조하며 내년 수교 35주년을 맞아 한국 측이 제시한 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안보 외교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며 정부의 남북 긴장 완화 및 평화공존 실현 노력을 강조하고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최근 북·중 관계 동향을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고,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19일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산업통상부는 협정문 법률검토와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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